이유정 청문회…1년 반 만에 12억 주식차익 논란(종합2보)
정치적 편향성 공방……野 "차라리 정치하라" vs 與 "다양성 기여"
양도세 피하려고 분당 아파트 늑장 전입 의혹 '말바꾸기'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가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가 아니라 '주식투기'를 했다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여당 의원들마저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차익 논란…"차라리 주식 투자가를 해라"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에는 전체 재산 가운데 주식이 2억9천여만 원이었지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 주식은 15억1천여만 원에 달한다.
1년 6개월 만에 주식 가액 12억2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렇게 주식투기를 한 사람이 있나. 다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부끄러워할 것"이라며 "내부정보 없이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역시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은 없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후보자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구입해 5억7천여만 원의 매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이 되고, 2차례 무상증자가 이뤄졌다. 2만2천 원에 주식을 샀지만,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정보 없이 샀는데 우연히 상장되고 무상증자하나"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주식을 사들였다. 내부자 거래는 없다"며 "변호사로서는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관으로서 현인이 아닐 수 있지만, 재야의 다른 목소리를 전달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식투자를 하고 단기간에 이익을 남겼다면 내부 정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강변하는 태도보다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野 "정치를 하라" vs 與 "헌재 다양성 기여"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1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 청문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의원을 청문회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여성 변호사로서 20년간 공익적 소송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며 "과거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분들도 재판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헌재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수와 약자를 위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엄호했고, 금태섭 의원 역시 "여성 법조인으로서 정책에 찬성·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권장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양도세 탈루 목적 위장전입 의혹…말 바꾸기 논란
이 후보자 가족은 2005년 8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후보자 자녀는 2007년 1월, 이 후보자 부부는 7개월 뒤인 2007년 8월에 같은 분당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일부러 분당 아파트 전입을 늦췄다고 비판했다.
당시 청담동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후보자 부부가 7개월가량 주소 이전을 늦추면서 2년 거주 조건을 채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소가 청담동 아파트에 6개월 남아 있어서 양도세 1억4천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며 "실수로 전입신고가 늦어졌다는 데 실수로 1억4천만 원의 횡재를 얻을 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고 답했다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 후보자 어머니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자 "그것이 맞다. 어머니 명의로 한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 '질타'를 받았다.
또 영국에 유학 중인 장녀 계좌를 4개만 제출했다가 윤상직 의원이 6개 계좌를 제시하자 "딸이 독일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을 바꿨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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