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적 중립성 요구되는데 코드인사…좌측 귀만 있어"
與 "변호사로서 소신·양심에 따라 목소리 낸 것은 잘한 일"
양도세 피하려고 분당 아파트 늑장 전입 의혹 '말바꾸기'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소재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또 이 후보자가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논란이 됐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野 "정치를 하라" vs 與 "헌재 다양성 기여"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1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 청문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의원을 청문회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여성 변호사로서 20년간 공익적 소송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며 "과거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분들도 재판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헌재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수와 약자를 위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엄호했고, 금태섭 의원 역시 "여성 법조인으로서 정책에 찬성·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권장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헌재에서 소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수 의견을 쓰려고 작정하고 있다. 소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탈루 목적 위장전입 의혹…말바꾸기 논란
이 후보자 가족은 2005년 8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후보자 자녀는 2007년 1월, 이 후보자 부부는 7개월 뒤인 2007년 8월에 같은 분당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일부러 분당 아파트 전입을 늦췄다고 비판했다.
당시 청담동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후보자 부부가 7개월가량 주소 이전을 늦추면서 2년 거주 조건을 채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2012년 청담동 아파트를 팔았는데 당시에는 2년 거주 조건이 없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소가 청담동 아파트에 6개월 남아 있어서 양도세 1억4천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며 "실수로 전입신고가 늦어졌다는데 실수로 1억4천만 원의 횡재를 얻을 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고 답했다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 후보자 어머니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자 "그것이 맞다. 어머니 명의로 한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 '질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다"며 "제 불찰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차익 논란…"차라리 주식 투자가를 해라"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에는 전체 재산 가운데 주식이 2억9천여만 원이었지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 주식은 15억1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1년 6개월 만에 주식 가액 12억2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일 잘하는 것은 주식투자"라며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은 없나"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영국에 유학 중인 딸이 해외에 4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6개의 계좌가 있다"며 "위증을 한 것이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증으로 엄벌을 받지 않고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계좌은닉 의도는 없는 것 같다"며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만으로 송구스러울 것은 없다"고 맞섰다.
이 후보자는 "딸을 유학 보내며 해외 계좌에 대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머리를 숙였고,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도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불법적인 것은 없었고 모두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답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위해 사회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후보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비상장 주식을 사는 것은 고도의 주식 꾼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