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방위사업비리 이적행위 간주·엄중처벌 법제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28일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에서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비전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의 핵심 과제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의 일부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업무보고 직후 국방부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로 적을 초토화하는 그런 전력을 우리가 건설해나간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피침시 공세적인 종심기동 작전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쟁수행 개념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 또 수도권의 안보를 우리가 확보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적의 공격이라든지 핵·미사일 공격 같은 것들은 전면전으로 간주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확보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3축체계가) 그동안 구축이 조금 지연된 게 사실이지만, 최대한 조기 구축에 노력해 2020년대 초반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국군 주도의 작전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운영 과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맥을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방어에 집중하다가 미 증원전력의 지원으로 반격하는 기존 작전 개념을 탈피해 초기에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 주도의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에 맞는 군 구조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걸맞는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그를 위한 군 구조를 설계하라,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기동전력, 공중전력,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그 능력을 모두 갖추는 데 대략 23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미 진행 중인 전력증강 계획 소요와 동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요들을 구체화한다면 대략 추가 소요는 많게는 10조원, 적게는 6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선을 넘는 도발'에 관한 질문에 서 차관은 "우리의 안보와 수도권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핵심정책토의에서 국방개혁 2.0과 함께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서 차관은 "작은 방산 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과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적행위에 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며 방위사업 관련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성 역량교육, 성실수행 인정 제도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실수행 인정 제도는 방위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인정해 제재 등을 감면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서 차관은 "방산비리 근절과 획득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일정한 계획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개념 하에, 일정 하에 노력을 앞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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