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혁명 핵심·융합 기술 개발에 1조3천억·기초연구에 1조5천억원
치매·미세먼지·동물전염병 등 '국민 체감형' R&D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년도 정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0.9% 늘어난 19조6천338억원으로 편성된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핵심 어젠다(의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약 1조3천억원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기초연구에 1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함께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고성능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술' 개발에만 6천518억원이, 국방·의료·제조 분야 등과 관련된 '융합기술' 개발에는 6천869억원이 배정됐다. 두 분야의 올해 예산은 각각 5천640억원, 5천35억원이었다.
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48억원), 차세대 IoT 융합기술개발(47억원),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45억원), 10기가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21억원) 등 새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사업도 여럿 포함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25곳을 새로 지정해 총 4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인력을 기르기 위한 17개 교육과정에 1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대한 '기초연구 예산'은 1조3천억원에서 내년 1조5천억원으로 2천억원이 증가한다. 이중 신진연구자 350명의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이 신설돼 여기에 5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아울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체감형 R&D도 강화된다.
새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매 관련 연구에 427억원을 지원하며 미세먼지 연구와 AI·구제역 대응에 각각 159억원과 290억원을 준다.
치안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함께 진행하는 '폴리스랩' 사업에 28억이 새로 투입되며, '실종아동 찾기' 기술 개발에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 및 나노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올해보다 492억원이 증액된 7천851억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R&D 투자예산이 일부 투입된다.
창업기업 R&D지원에 2천707억원을,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 16억원을 지원한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지원하는데 104억원이 투입되며, 이공계 청년과학자의 전문기술 연수를 위해서는 126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0.6%(866억원) 늘어난 14조1천759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R&D 예산은 0.9%(626억원) 증액된 6조8천110억 원으로, 국가 R&D 예산의 34.4%를 차지한다.
예산안에는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 1만2천757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214억원이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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