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내 지자체 사업에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인구정책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 관련 대책도 담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2018∼2022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말까지 마무리 예정인 이 연구용역에는 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인구 동향 과 인구정책 현황, 타 시도의 인구정책 현황, 해외 인구 인구정책, 도내 인구특성 등을 토대로 한 도내 인구 유인 및 정착 방안을 담는다.
시군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시군 인구감소 해소 방안, 도 자체 기금을 통한 다자녀 가정 및 출생아 가정 지원 방안, 미래 인구 변화 예측에 따른 새로운 정책 등도 마련한다.
도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 지자체가 마련했거나 마련 예정인 모든 정책이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인구영향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안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영향평가 도입 역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내년부터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적용한 뒤 점차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인구 관련 기존 각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정책조정회의'(위원장 행정1부지사)를 구성, 운영 중이다.
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종 관련 사업에 모두 15조6천86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도 119개 사업에 5조5천억원을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31명에서 2012년 1.35명, 2014년 1.24명, 지난해 1.19명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도는 이런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33년 도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유아 인구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경기도가 202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미래전략담당관실 관계자는 "2020년까지 도내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도의 목표"라며 "현실적으로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장중심·근거중심의 실효성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 시행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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