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요약] ②문화·체육·관광·산업·중기
◇ 문화·체육·관광 분야
▲ 2017년 6조8천933억원에서 2018년 6조3천280억원으로 8.2% 감소
▲ 문화예술 부문 = 2조7천166억원→2조6천408억원. 예술 창작 지원 31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증가
▲ 체육 부문 = 1조5천31억원→1조1천576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431억원에서 549억원으로 증가
▲ 관광 부문 = 1조5천538억원→1조4천27억원.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61억원에서 71억원으로 증가
▲ 문화재 일반 = 3천317억원→3천523억원
▲ 문화재 부문 = 7천891억원→7천746억원
▲ 안정적 창작 여건 조성 = 문화예술 창작 관련 예산 63억원 신규 지원 (우수작가 창작, 문예발간, 공연장 대관료, 민간 소극장 특성화 사업 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단가 7만원으로 1만원 인상
▲ 예술인 창작권 강화 = 창작준비금 지원 4천명에서 4천500명으로 확대.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 15억원 지원
▲ 문화·콘텐츠 간접 지원 활성화 = 게임·대중문화콘텐츠·영상콘텐츠 등 장르별 직접지원 123억원 축소. 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지원 22억원 증가
▲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계층별 체육 향유 환경 조성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549억원으로 27% 증액.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100억원 늘려 농산어촌 학생 대상 프로그램 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127명 늘려 577명으로 확대
▲ 관광 인프라 지속 확충 = 근로자 휴가비 75억원 신규 지원해 한국형 체크 바캉스 도입.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육성 예산 33% 늘어난 251억원
◇ R&D(연구·개발) 분야
▲ 2017년 19조4천615억원에서 2018년 19조6천338억원으로 0.9% 증가
▲ 기초·나노[187790] = 2조3천368억원→2조4천32억원. 나노·소재기술개발 480억원에서 492억원으로 증가
▲ 에너지·환경 = 2조1천849억원→2조2천367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2천38억원에서 2천149억원으로 증가
▲ 우주항공·생명 = 5조407억원→4조9천669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 2천626억원에서 2천719억원으로 증가
▲ 기계·제조·공정 = 1조4천330억원→1조3천690억원.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735억원에서 772억원으로 증가
▲ 전자·정보 = 2조5천951억원→2조6천33억원. 인공지능 산업 원천기술개발 신규 48억원
▲ 기타 = 문화기술연구개발 472억원→494억원
▲ 핵심·융합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 AI(인공지능)·빅데이터·고성능컴퓨터 예산 5천640억원에서 6천518억원으로 증가. 국방·의료·제조 등 예산을 5천35억원에서 6천869억원으로 늘려 테스트베드 및 공용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대상 확대 예산 332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증가. 산업전문인력역량걍화 확대 예산 79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증가
▲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간 협업 R&D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창업성장기술개발 예산 1천951억원에서 2천707억원으로 늘려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과기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에 16억원 지원.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 예산 72억원에서 147억원으로 증가
▲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확대 = 개인기초·집단연구 예산 1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예산 40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증액. 이공계 청년 취업 확대 위해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예산 11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증가
▲ 국민 체감형 R&D 투자 강화 = 치매 대응 R&D 예산 190억원에서 427억원으로 확대. 실종 아동 등 신원확인 기술개발 33억원 신규 편성.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등을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 120억원에서 159억원으로 증액.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대응 예산 155억원에서 290억원으로 증가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2017년 16조238억원에서 2018년 15조9천106억원으로 0.7% 감소
▲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 = 8조9천671억원→8조6천953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131억원에서 416억원으로 증가
▲ 무역 및 투자유치 = 5천864억원→6천66억원. 수출바우처 산업 (산업·중기·특허청) 1천786억원에서 1천850억원으로 증가
▲ 에너지 및 자원개발 = 3조2천896억원→3조3천322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가
▲ 산업금융지원 = 1조1천864억원→1조2천886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8천800억원에서 9천400억원으로 증가
▲ 산업기술지원 = 1조4천482억원→1조4천153억원. 크리에이티브랩 신규 349억원
▲ 산업·중소기업 일반 = 5천461억원→5천727억원
▲ 성장단계별 창업·벤처 인프라 확충 = 참여·혁신형 창업공간 크리에이티브 랩 설치·확대 예산 349억원 반영. 예산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려 신창업 플랫폼 확대하고 기술창업 R&D 지원.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프로그램 150개 팀에서 284개 팀으로 확대. 사내창업 및 분사 지원 신규 예산 100억원.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예산 112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가.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가
▲ 소상공인 조직·협업화 지원 강화 =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 중심 협동조합 지원 예산 24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확대.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관리 컨설팅도 지원하는 소상공인상생자금 예산 200억원 신설. 1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신규 예산 12억5천만원. 특화·비생계형 전환 지원 30억원으로 10억원 증가
▲ 석탄·원전 중심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 예산 1천660억원에서 4천360억원으로 늘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보급지원 강화.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예산 2천38억원에서 2천149억원으로 증가. 중증질환자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54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
▲ 수출바우처 사업 확대 = 수출 첫걸음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강화 예산 105억원에서 113억원으로 증가. 소비재·서비스 업체에 대한 해외마케팅 확대 예산 88억원에서 93억원으로 확대. 인도·아세안 등 6개 신흥시장 진출 지원 예산 신규 18억원 편성. 수출바우처 적용 사업 확대 예산 1천786억원에서 1천850억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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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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