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법장악' 막아야"…바른정당 "촛불민심 모독" 비판
위장전입·논문표절 의혹도 제기…"이유정, 의혹 집합체"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28일 열리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념 편향성을 드러내 왔다면서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위장전입 의혹과 박사논문 표절 의혹, 이 후보자의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 간 허위신고해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나왔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이유정 불가론'으로 입장을 정한 상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4∼25일 열린 연찬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지지하고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을 돕는 등 정치성향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시킨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화'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절대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완전히 뒤집어엎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법관만큼은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절대 불가론을 거듭 폈다.
한국당은 특히 이 후보자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패키지로 묶어 현 정부의 '사법 장악' 의지가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결국 헌법가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 버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이 후보자를 "온갖 의혹의 집합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당도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은 이미 선을 넘은 것이라는 판단하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김이수 후보자 표결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연계 방침을 밝혔다가 '김 후보자 표결은 별개로 진행한다'고 철회한 뒤 법사위의 판단으로 공을 넘기긴 했지만, 당내 반대 기류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번번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내세우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데 대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모습이다.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어느 정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그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모든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할까 봐 우려된다. 청와대가 분명히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지명을 강행한 것은 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는 곧 '촛불민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면서 저지에 나설 태세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 헌재가 가치 중립적으로 잘해주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모습을 본 것이 엊그제"라면서 "지금 정부가 비양심적이고 염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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