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토론회…"통합물관리 체제로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재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 총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물관리 일원화와 유역 거버넌스(관리)'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1970∼1980년대 사회적 요구가 깨끗한 물과 지속가능한 발전이었다면 지금은 통합 물관리로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허 총장은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는 1994년 건설교통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그 필요성이 제기돼온 과제"라며 "기능적으로 물관리 체계를 통합해 과잉·중복 개발을 막고, 물의 기능적 활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통합 물관리 비전포럼에서는 연말까지 물관리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내년에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허 총장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포럼은 수질과 수량, 수생태, 재해예방 등을 일관된 체계에서 지속할 수 있게 관리하고자 민·관·학이 참여해 설립된 단체다.
물관리 일원화는 현재 국토부(수량)와 환경부(수질)가 나눠 맡는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 특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창수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역통합관리시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제언'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물관리 체계는 과도하게 다원화돼있어 정책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부처 간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 중복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으로 거버넌스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이는 유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물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등이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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