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도 당대표 때 재심 검토지시…한명숙 측 "아직 얘기할 때 아냐"
일부 의원들 '기소·재판 잘못됐다'는 秋대표 발언에 "개인의견"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문제에 대한 대응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한 전 총리 출소 전날인 22일 추미애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출소 당일인 23일에는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라며 사법 적폐 청산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24일에는 당이나 지도부 차원에서 공개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당내에서는 추 대표 등의 언급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이고 원칙적인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집권 여당 차원에서 한 전 총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논란이 된 메시지의 의미를 전략적으로 '톤 다운'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전임 당 대표였고 많은 나이에 옥고를 치른 데다 재판과정에서 쌓인 불만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 차원에서 한 전 총리 문제에 말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 중진인 원혜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조차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를 좀 개선하자는 것이지 개별 사안을 놓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신중 입장에는 추 대표 등의 발언이 '사법 체계 부정'으로 비치면서 비판이 적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거치면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여당과 당 대표가 계속 부정할 경우 자칫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당장 당내에서도 추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 전 총리를 지지하는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는 있지만, 여당 대표의 대국민 메시지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사법부 판단 결과인데 별다른 증거 없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집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한 전 총리 문제를 사법 적폐와 바로 결부하는 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로 과했다"면서 "재판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려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대표 측 관계자는 "판사 출신인 추 대표가 양심을 걸고 한 이야기로 개별 사안을 놓고 사법부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별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재판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수위조절 배경에는 한 전 총리와 관련된 논란이 확대될 경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관계자는 "당의 사법개혁 의지는 한 전 총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맞다"면서 "한 전 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친노(親盧·친 노무현) 인사와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치 보복에 따른 조작사건이라며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인사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희생된 것"이라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징역을 사는 것을 지켜봐야 해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전 총리 사건이 조작됐다는 입장을 밝힌 뒤 "법적 절차로 재심청구가 이는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3선 중진 여성 의원인 김상희 의원은 "한 전 총리는 결백하다"면서 "지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때인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것을 당에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내부 회의를 통해 재심청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친문(親文·친문재인)계 의원은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이었다"면서 "재심 여부는 전적으로 한 전 총리가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그에 관해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로 민주당에 복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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