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런 식이면 김명수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니다. 검은돈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정치 탄압과 검찰권 남용으로 잘못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논평했는데, 한 전 총리는 (뇌물 공여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것 등으로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의 만장일치로 형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정"이라며 "범죄를 두둔하고, 거꾸로 사법부를 불법집단으로 취급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정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에 국민의당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의장은 입법·사법·행정이 철저히 분리돼있고 서로 존중돼야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돼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혹여 집권여당이 그런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코드를 맞춰가는 일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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