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 현실화…文정부, 외교안보 이상과 현실 혼동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가 원맨쇼를 벌이며 공직자가 알아서 눈치껏 따라오게 해놓고, 이제 와서 공직자의 영혼을 강조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추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거론, "정작 문재인 정부는 주무부처 장관 임명 전에 각종 중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마치 회식에서 부하에게 '마음껏 주문하라'면서 정작 본인은 짜장면을 시키는 직장 상사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국정운영은 말의 향연이 아닌 실천으로 말해야 하며, 언행이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긍정적인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북미관계의 호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이 돼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막연한 희망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는 일방적 선언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외교·안보 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선진화법상 안건 신속처리의 요건을 단순 과반 의결로 완화하자는 본인의 제안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심도 깊은 검토에 나선다'고 화답했다"며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국회 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며 "개혁을 위한 여야 간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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