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국정원의 원세훈급…사법개혁, 블랙리스트 재조사부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사법부가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양승태 대법원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양 대법원장이 사법적 처리의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당연히 거의 국정원의 원세훈급"이라고 답했다.
노 원내대표는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로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꼽았다.
그는 "지금 대다수의 판사가 들끓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고, 이걸로 줄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이런 적폐를 해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양 대법원장이 덮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는 것부터 (사법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대법원이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바로) 사법 민주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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