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 53개, 1년 이상 지연돼…3축체계 전력화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방부·방위사업청·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킬체인과 KAMD 전력화사업의 불용액은 모두 1천329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의 2016년도 방위력개선비는 본예산 기준 11조6천398억 원으로, 이 중 9조1천806억 원(78.9%)이 전력화 추진 사업비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 규모는 8조8천789억 원(96.7%)이었다.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무와 해성 등 우리 군의 주요 유도무기 성능개량 사업 부분에서 303억 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비롯해 총 1천329억 원의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
또한, 당초 목표로 한 전력화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총 53개로 나타났다. 1∼3년 연장된 사업이 39개로 가장 많았으며, 4년 이상 연장된 사업도 14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불용액과 사업 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안보 상황에 비추어볼 때 매우 부적절한 예산 운용"이라며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한 방위력 증강에 국방부와 방사청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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