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동위원회 D-1…'개정' 요구에 정부는 '성과 분석'
김현종 첫 시험대…4년만에 부활 통상본부 제 역할 할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에 한 번 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왔지만,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른 특별회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언급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양국 모두 FTA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 협상 VS 성과 분석 = 미국은 지난달 12일 미국의 심각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공동위원회에서 개정 협상 개시를 결정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 하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내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점도 정부가 강한 입장을 가져가는 데 유리한 부분이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대미 수출 증대 등의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협정을 폐기하면 양국 모두 손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폐기 단계까지 가기보다는 결국 개정 협상에 나서거나 무역적자를 줄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개정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협상이 한국이 적자를 보는 서비스 교역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 등의 문제를 개선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양국이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먼저 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 10년 만에 돌아온 '한미 FTA 주역' =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는 지난 4일 취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첫 시험대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시작부터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 이끈 통상 전문가다.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통상 협상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것으로 기대돼왔다.
김 본부장은 공격적이며 전략적인 협상가로 잘 알려졌다.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김 본부장을 "생존하는 가장 똑똑한 무역 협상가 중 한 명으로 창의적이며 공격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김 본부장은 취임 일성으로 산업부 통상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건 협상 상대방뿐"이라며 "전시 지도자와 평시 지도자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이 '총성 없는 통상전쟁'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서 어떤 전시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로서는 외교부에 내줄 뻔했던 통상기능을 간신히 지켜낸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가 기대만큼 역할을 해줘야 한다.
4년 만에 부활한 통상교섭본부로 미국 등 강대국의 통상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통상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기때문이다.
◇ 가슴 졸이는 기업들…경제단체는 '지원사격' = 국내 주요 경제단체 등 재계도 벤치에만 앉아있지 않을 계획이다.
한미 FTA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 재계는 한국 경제단체와 기업들과 손잡고 한미 FTA 장점을 같이 홍보하기로 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미 FTA 연합(KORUS Coalition)' 프로그램을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영화, 곡물, 축산육류, 양돈 등 한미 FTA에 우호적 발언을 한 미국 각종 협회와 연대해 세미나 개최, 미국 정부 대상 의견서 제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를 FTA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이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한 업계는 한미 FTA 개정으로 수출 여건이 더 나빠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자동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국내 노조 파업 등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이미 반덤핑 관세를 맞을 만큼 맞은 철강 업계도 이번 양국 대화를 통해 수출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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