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상승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정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북핵 리스크 등 정세 불안이 위험 요소"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경기가 침체할 위험이 있다"며 "성장률은 3%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소비심리 개선은 하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하반기에 낮아지고 내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반도체 호황을 전반적인 성장세로 낙관해선 안 돼"
-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정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다만 조정 국면에 완전히 들어갔다고 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반도체 수출, 투자 증가를 전반적인 성장세로 확장해서 낙관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와 북핵 리스크 등 정세 불안이 하방 요인이다. 새 정부의 정책 단절로 기업 부분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있다. 구조적으로는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생산, 투자 유인을 지연시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이미 상반기 중에 가시화한 상방 요인들이 지속되면 상방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으면 경기에도 앞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텐데 장담하기는 어렵다.
8·2 대책의 영향은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한정돼 있어서 부동산 정책 자체가 전반적인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 "성장률 3%보다 낮아질 가능성 있어"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북핵 리스크 등 지정학적인 문제와 함께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도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8·2 부동산 대책은 건설경기를 가라앉히는 정책이다. 건설경기가 내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설경기가 침체될 경우에 연관 효과가 큰 다른 부분에서도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하반기 이후 성장률을 깎아 먹을 수 있어 3.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은 내수를 살리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까지 안정시켜야 하는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었다. 부동산은 부의 불평등 해소와 관련이 있다. 두 가지 상반된 정책 목표를 추진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딜레마에서 정부는 부의 불평등 해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은 좀 낮아져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 "하반기 성장률 높아지기 어려워…내년 성장세 더 낮아질 듯"
-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 흐름은 약해진 것이 맞다. 수출증가율도 둔화했다. 성장률 자체가 높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 입주 물량이 몰려있었고 완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건설투자 증가율 자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대책도 추가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확대되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이 좀 더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 미·중 무역갈등 등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란 파동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물가 불안도 있을 것이고 농가소득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하지만 추경 효과가 있다. 소비심리도 개선되고 있으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꺾였다고 볼 순 없다. 아직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상방 하방 영향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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