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추위에 기본전략 수정안·체계개발안 상정했으나 논의 안돼
국정원·과기정통부 등 사업 참여하며 작전요구성능 계속 변경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대북 정찰위성 5기를 국내 개발하기 위한 체계개발 방안 심의가 연기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오늘 오후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425사업'(정찰위성) 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상정했다"면서 "그러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한 주간 연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오는 25일 방추위를 다시 열어 정찰위성 개발사업을 심의할 계획이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방추위원들이 425사업 착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을 착수하더라도 성공 보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완, 반영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착수될 수 있는 보장책을 만들어 다음 주 금요일(25일)에 방추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425사업 안건은 오늘 보류됐다"고 말했다.
방추위원들은 425사업을 적기에 착수하려면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관련 업체 등의 인력을 더욱 보강해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애초 2014년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4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된 이 사업은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면서 위성 관제권과 위성 운용 목적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면서 계속 지연됐다.
현재까지 부처간 협의 결과, 정찰위성 관제권은 국방부가 행사하기로 했다. 수집된 정보는 군이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유하기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정찰위성의 해상도를 0.3∼0.5ｍ 수준으로 계획했으나,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해상도를 더욱 향상하고자 감시장비를 더 탑재하는 쪽으로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군 책임으로 운용하는 정찰위성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 정보 수집에 집중해야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재해·재난 감시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하도록 부처 협의가 완료돼 감시 공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은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정원이 협의해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에 3개 부처가 협의를 진행해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면서도 협의각서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1조원을 투입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성을 획득하는 425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국내 업체에서 연구 개발한다.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3년에 2기 등 총 5기의 정찰위성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정찰위성 개발 전 대북 감시 공백을 메우고자 유럽 업체에서 위성 4∼5기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425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외국 정찰위성 임차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외국 정찰위성 임차 가능성 및 효용성 등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를 통해 추진방향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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