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때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이 17일 발표됐다.
누리꾼들은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 사용자 '지여'는 "건설 현장을 보면 하도급을 주고 사고 나면 원청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이번 대책을 환영했다.
아이디 '리모컨'은 "법이 강해져야 노동자의 안전에 더 신경 쓴다"고 반겼다.
네이버 아이디 'sg12****'도 "올바른 정책에 대해 적극 응원합니다!!"라고, 'odj3****'는 "일용직 하시는 분들 법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도 많았다.
누리꾼 'jung****'는 "자꾸 처벌만 강화하니 아예 산재 신청을 못 하게 한다"며 "산재 미처리 시 처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줘야 현장에서도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spee****'는 "원청 처벌은 잘하는 정책이지만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를 안 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조그마한 사고라도 산재 처리를 안 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 기업 책임 강화만으로는 공사장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rain****'는 "원청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부주의 및 과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며 "자동차 보험법처럼 과실에 대한 손해가 주어져야 현장 근로자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hoy****'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 의식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데 사용자 처벌만 강화하다니"라고 비판했다.
'ferm****'는 "좋은 정책이지만 무조건으로 원청에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근로자의 과실도 따져보고 처벌해야 좋을 것 같네요"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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