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정부 출범 100일' 전문가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요소로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번 좌담회에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등의 정책은 여론에서도 70%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몇몇 공약의 이행에서는 체계적 완결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임대료 인상 규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하나 중소상공인 지원·육성 행정의 추진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라는 토론문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위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42개 세부과제'가 분야도 넓고 과제 수도 적다 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며 "예컨대 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기는 물론 이후에도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가 달성되도록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혁 체감도 제고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개혁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촛불'의 명령"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했다.
그는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 정치 민주화의 한 획을 그었지만,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경제민주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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