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 주재…"악재 해결하면 정부신뢰 오히려 높아져"
"미·중 통상갈등 확산, 남의 일 아냐…대응방안 준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금주 안에 살충제 파동이 종료되고 계란 수급이 완전 정상화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관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혹시라도 살충제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시중에 남아 있지는 않은지, 닭고기는 안전한지, 학교 급식에 살충제 계란이나 그런 계란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근본문제로서 농식품부는 밀집 축산을 해소하고 친환경 복지 축산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농장에 CCTV를 설치해 축산안전을 실시간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는 식품안전을 획기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했던 방식이므로 그대로 한다는 전례 답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식품안전을 이루겠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계란의 생산과 유통이 모두 문제인 현재 단계에서는 농식품부·식약처·행안부가 공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생산의 문제가 종료된 뒤에는 식약처가 발표 창구를 맡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로부터 계속돼 온 잘못도 있고, 새 정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잘못은 물론이고, 과거 정부의 잘못까지도 국민께 솔직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사과를 드리기 바란다. 정부는 연속성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재 자체가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지는 않는다. 악재를 잘못 관리했을 때 정부의 신뢰가 훼손되고, 악재를 신속하게 해결하면 정부의 신뢰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라며 "식약처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100일에 대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국민의 마음속에만 쌓여 있었던 여러 문제의 해결방안을 준비한 기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준비를 실행으로 옮겨야 할 단계이다. 법률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실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작업을 하려면 각 부처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충분히 아시고 확산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노력을 부탁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미·중 통상갈등 확산에 대해서도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했고, 이에 대응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미·중간 경제-무역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우리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약 13%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동향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중요 원인의 하나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지목되고 원청·발주자의 책임 강화가 해결책이라는 논의가 진행된 지 오래됐다"며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라는 새로운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조기에 연착륙하도록 기업과 노동자들께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원청·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기업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제는 안전이 곧 경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데 대해 한국스카우트 연맹과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표했다.
이 총리는 "잼버리대회가 대한민국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전라북도와 새만금이 새롭게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새만금지역 인프라 확충 등 대회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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