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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정부, 세관 없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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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정부, 세관 없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제안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는 영-유럽연합(EU) 브렉시트협상에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육상국경에 세관을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EU에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브렉시트부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브렉시트협상에 관한 정부입장(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서 상품이동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국경에 아무런 물리적 인프라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드 보더는 국경관리들이나 경찰 또는 군인 등이 주재하면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국경을 뜻한다.

영국 정부는 또 '벨파스트 (굿 프라이데이) 협정'에서 약속된 시민권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공식 인정하고, 공동여행지역(CTA)과 그와 연관된 권리들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 뒤 국제적인 압력에 밀려 북아일랜드 지방을 뺀 아일랜드를 분리 독립시켰다.

그러나 영국에 남은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구교세력과 영국 잔류를 요구하는 신교세력의 투쟁이 극심했다. 1969년 이후 지속된 신·구교간 충돌로 3천6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북아일랜드 내 7개 신-구교 정파가 5년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1998년 4월 벨파스트 협정을 타결하고 평화 체제로 이행했다.

영국과 아일랜드 영토를 대상으로 한 CTA에서는 영국인과 아일랜드인이 거의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떠나게 되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육상국경이 EU의 외부국경이 되기 때문에 브렉시트협상 1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로 채택됐다.

499km에 걸친 이 국경을 따라서 국경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300곳이 넘는다. 아무런 물리적 국경이 없는 '열린 국경'인 까닭에 보행자 또는 차량이 국경을 넘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매일 약 3만9천명이 국경을 왕래한다고 BBC방송은 설명했다.

EU 역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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