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 등 조건 제시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22일까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가급적 날짜를 빨리 잡자고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날 이동통신사들에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계획을 수일 연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먼저 통보하면 이상하니 며칠 기다리자는 차이밖에 없다"며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 대상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원안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은 예정된 9월 1일보다는 몇 주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통사에 강력히 전달해 왔으나, 이통사들은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이통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이익이 줄면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 여력이 없다는 등 (이통사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며 "그런 반응이어선 곤란하다. 나는 핵심 생계비 중 통신비 비중이 크니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고 말하는 등 감성에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고시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이통3사의 합의 내지는 여러 협조 받아서 모양 좋게 가는 것이 있는데, 후자가 좋다"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부담을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춰주는 등 다른 방식으로 경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뭘 해주겠다는 것은 없다. 주파수 경매 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기업이 데미지가 커서 문을 닫게 하는 건 정부 방향이 아니다. 일단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하고, 뒤에 논의되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보편 요금제, 분리 공시제 등의 도입을 위해 운영키로 한 사회적 논의 기구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뒤에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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