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화 위해 전쟁 완벽 대비해야…외교안보라인 재정비 필요"
"운동권식으로 재단하면 또 다른 적폐"…A4 7쪽 분량 페북 글 올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4용지 7쪽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리고 현 정부의 안보·민생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5·9 대선' 때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급적 삼가면서도 "취임 100일쯤 되면 할 말은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날 '과거보다 미래를 :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 "보수정권의 안보 무능을 비판한 것은 선거까지만 유효했다"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안보위기를 해결하는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 마디로 무능"이라고 규정한 뒤 "이는 확고한 철학과 전략의 부재 때문이다. 지도자의 시계가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며 "2017년 안보 상황은 17년 전이나 10년 전과 질적으로 다른데 대통령의 생각은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에 대화를 구걸하면서 '코리아 패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군복무기간 단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는 아울러 새로운 한미연합전력,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 중국의 변화 유도 필요성과 함께 외교·안보 라인의 재정비를 주문하면서 "베를린 선언도 잊어버려야 한다. 백지에서 다시 생각해보기를 강력히 권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공공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대해 "성장 정책이 아니라 복지나 노동정책이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허황된 생각"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환상', '어리석음'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경제혁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도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복지를 하겠다면 국민적 합의 하에 중부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뒷감당도 못 할 모순덩어리의 세입세출안을 던져놓고 여론의 지지만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그런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민생정책의 궤도 수정을 요구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에 대해서도 '충격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문 대통령이 5대 비리 전력자를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한 뒤 "적폐청산이 헛된 약속임은 이미 인사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적폐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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