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 '릴레이 비판 토론회' 돌입…외교·교육토론회도 예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이 16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해 '릴레이 정책검증'에 돌입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한국당은 이날 '증세 이슈'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정책부터 교육정책까지 여권의 정책 허점을 전반적으로 파고드는 정책검증 토론회를 사흘 연속 개최키로 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대거 출격했다. 또 소속 의원 20여 명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대규모 지원사격에 나선 것은 하반기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증세 이슈를 선점, 9월 정기국회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적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던지고 있다"면서 "국민 생각에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라고 말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지 않고서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한쪽에서는 고용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고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간다는 회사는 나가지 말라고 하니, 앞뒤 다 가둬놓고 고용을 늘리라는 건 매우 잘못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교수들도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100대 과제를 내놓으며 5년간 178조 원의 예산 소요(계획)도 함께 밝혔다"면서 "그러나 구체성이 부족한 과제 내용이 많고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과 연계될 사항이 많아 엄청난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와 고용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견강부회"라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유발될 인건비 상승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등 원가 상승요인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바보 같은 장사"라고 꼬집었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도 "요즘 같은 불황에는 증세를 안 하는 것이 증세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17일에 외교·통일·국방정책, 18일에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검증 토론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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