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토론회
바른정당도 文정부 경제·안보 정책 비판 토론회 연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여권의 정책 허점을 파고드는 검증 모드에 돌입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모두 현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비판하는 토론회를 이번 주 잇달아 열어 본격적인 정책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증세·대북정책·부동산정책 등 민감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허점을 드러내고 야당으로서의 입지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분야는 ▲조세정책(16일) ▲외교·통일·국방정책(17일) ▲교육정책(18일) 등 크게 세 가지다.
조세정책의 경우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초고소득자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증세가 핵심 화두가 될 예정이다.
외교·통일·국방정책 분야에서는 최근 고조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현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교육정책 부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절대평가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등이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눈에 띄게 높이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100일이었다"고 혹평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중장기적 재원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5년 임기 내 큰 문제 없다'고 시한부 인생 살듯 무책임하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언론의 공정성·균형성 차원에서 한국당의 연속토론회를 생중계해달라"라고 방송사들에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대다수 방송사가 지난 7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대대적으로 중계했다"며 "방송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한국당의 연속토론회는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해 정책 검증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간 국가 백년지대계인 입시제도나 교육정책을 오히려 공론화에 맡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구해야 할 재정문제는 '포퓰리즘 증세'라는 손쉬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16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과 18일에는 각각 외교·안보와 재정 대책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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