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서 증언…"靑 민정서 스크린한다는 소문 들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 관여한 정황을 들었다고 증언하며 "민정수석실의 인사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모 전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직 당시 정관주 전 차관으로부터 국장 3명과 과장 3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윤모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를 지시했다고 본다.
김 전 과장은 "정 차관이 인사 조처 지시 당시 '위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썼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위'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언급이 없었고 막연하게 청와대 정도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문체부 국·과장에 대해 엄격하게 스크린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스크린을 누가 하느냐"고 검찰이 묻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소문만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한 것으로 추측한다.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 실·국장에 대해 동향을 파악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과장은 또 인사 조처에 대해 "청와대에서 개입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느냐"라고 묻자 "적절하지 않은 부서에서 의견을 냈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적절하지 않은 부서는 민정수석실을 뜻하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며 "오히려 (의견을 낸 것이) 인사수석실이었다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국·과장 6명의 인사 조처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시기도 아니었고 주위에서 보기에도 명확한 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 전 차관에게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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