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1호 국정과제 '적폐청산' 입법 시동
정부 뒷받침 올인에 정치권서 '존재감 부족'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17일) 앞두고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박범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라는 촛불 혁명의 명령에 따라 출범했다"면서 "적폐청산위는 이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우리당의 다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활동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고름과 상처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치유할 것이며 치유된 자리에는 나라다운 나라의 새살이 돋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적폐청산 작업을 본격화한 것은 적폐청산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 과제와 함께 적폐청산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입법이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면서 "국정원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정책 실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도 깔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청 관계에 대해 자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과 추경처리 등 정부 출범까지 두 달 정도 걸렸는데 인수위가 있었던 어느 정부보다 내용과 속도감이 있게 이 과정이 진행됐다"면서 "당은 정부 출범에 기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등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청 일치가 강조되면서 민주당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당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여러 가지를 백가쟁명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절제하고 질서 있게 보폭을 맞추는 것이 맞다"면서 "이것이 민주당과 정부, 국민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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