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의지 갖췄다"에 방점…일단 '위기설' 진화
UFG, 北 핵·미사일 대응훈련 중점…30일 워싱턴 한미 국방회담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전략무기 출동과 한미 연합무력 시위 등을 핵심 대응카드로 내밀어 실제 북한이 반응할 만큼 약효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국방부는 이런 방안의 '시행'보다는 '대응의지를 갖췄다'는 것에 방점을 둬 일단 한반도 위기설을 진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북한의 대형 도발이 있거나 징후가 보일 때 미국 전략무기 출동과 연합 무력시위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는 아니다.
군 관계자들도 한미 군이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카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괌 포위사격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 및 능력 시현을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와 연합훈련 추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장 항공모함 등이 한반도에 투입되면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설을 더욱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태평양 괌 타격 위협과 관련해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고위급 장성들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군은 북한이 괌 사격 위협을 접지 않거나 실제 전술·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것에 대비한 대응방안은 마련하고 있다.
군은 이런 방안으로 한국군 단독 무력시위, 한미 연합 무력시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연습 강화를 꼽았다. 이는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처방이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UFG 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훈련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육·공군, 주한미군 무기를 동원해 합동화력시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육군과 미군 전차, 한미 전투기, 아파치 헬기, A-10 공격기 등이 동원된다.
해상의 우리 구축함에서 SM-2 대공미사일과 잠수함에서 잠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의 무력시위도 가능하다. 우리 군의 패트리엇 미사일(PAC-2)과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로 불리는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 개량형(철매-Ⅱ) 실사격도 예상되는 무력시위 방안이다.
주한미군의 사거리 300여㎞의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우리 군의 현무 탄도미사일 연합훈련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춰져 있다.
군은 어찌 됐건 북한이 UFG 연습 반발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예상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재평가하고,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실제적인 보완책을 실무적으로 협의하자는 데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이나 한국군의 킬 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는 사실상 방어적 측면이 더 강하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는 평가에 기반을 둬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전제로 하는 한미 간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미 국장방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현재 실무적 협의가 진행 중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사거리 800㎞의 현무 2C의 탄두 중량 500㎏을 1t으로 늘리거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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