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특정직업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인권위 "경찰·소방관 등 특정직업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금융감독원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결정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직업군 가운데는 해경·군인·소방관·경찰·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영업원, PC설치기사 등도 보험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에 포함됐다.

보험사 대부분은 이들 직업군이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종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특정 직업군 가입 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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