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결산국회 스타트…여야, 이슈 주도권 잡기 신경전(종합)
與 "김이수 인준·물관리 일원화 우선 논의"
野, 인사시스템·안보대응 점검에 '방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설승은 이슬기 기자 =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슈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기본적으로 전임 정부의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일정이지만, 여야는 저마다 서로 다른 과제들에 방점을 두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선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낱낱이 밝히는 한편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준안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문제,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이 더 이상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점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대응 능력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국회 파행'을 불러온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짚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안감이 커지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산국회라고 하지만 국회가 열리면 당면한 현안 이슈를 다루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정부의 재정 집행현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다"면서 "다만 여당은 결산국회를 정치적 주도권 확보의 장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주요 법안들도 '예열' 차원에서 논의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권력기관개혁, 방송개혁 등 쟁점과 함께 엘시티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는 오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8월 임시국회 일정과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은 오는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이뤘고, 국민의당의 의견을 수렴해 회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도 논의한다. 현재 여야는 추석 전인 내달 11일∼30일 국감을 실시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이어 15일에는 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찬을 하며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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