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프랑스에 낸 세금 1억3천만원도 안 돼…"수용할 수 없는 일"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유럽연합(EU)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다음 달 16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에어비앤비가 각국에서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어비앤비를 필두로한 공유경제 형태의 사업자를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같은 논의는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인기 관광지가 많은 유럽은 에어비앤비 확산에 따른 기존 숙박 업계 불황, 거주민 불만 등과 같은 문제로 오랜 기간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에어비앤비가 프랑스 당국에 낸 세금이 10만유로(약 1억3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에어비앤비 시장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에어비앤비는 프랑스에서 수천만 유로를 벌어들이는데 재무부는 고작 수만 유로의 세금을 받는다"며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서 에어비앤비 단속을 제안하는 안을 독일과 공동으로 EU에 제안할 것이라고 의회에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를 포함, 유럽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은 법인세가 낮은 편인 아일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다.
바네사 먹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세금 문제는 복잡하며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디지털화한 경제 체제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식을 찾지 않고 새로운 방법에 무작정 달려들 수 없다"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사업 대상국의 세금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프랑스 지부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적용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어비앤비 모델은 매우 독특하며, 지난 한 해에만 프랑스에 65억유로(약 8조7천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잡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스페인에서는 최근 수년간 주거지에 에어비앤비 숙박객이 몰려와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전통적인 호텔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스페인 곳곳에서는 관광객에 반대하는 행진이 잇따랐고, 일부 극좌정당은 임대 자전거와 관광버스 타이어를 터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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