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가능성 임박…데프콘 3 즉각 발동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배영경 이슬기 기자 = 보수야당은 11일 일부에서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연일 대북 강경론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차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이 말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강 건너 불구경도 유분수다.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니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빠졌다"며 "제발 신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새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이중적, 기만적 태도를 분명히 직시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와 우리 국민의 고통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데프콘3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며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이 임박해 있다. 괌에 4발 포위사격을 한다는 것은 북한 미사일의 정밀도를 감안할 때 괌에 폭격을 한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데프콘은 대북 방어준비태세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이 북한의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적인 조치라고 과소평가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계기로 촉발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대한민국만 안이한 자세로 있다가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 역시 "전쟁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오판에서 발생한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 정말 헷갈린다. 정말 가관이고 안보 불감증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고 싶어도 문재인 정부는 운전석은커녕 자동차에 올라타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며 "김정은의 오판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확실하게 응징한다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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