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는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를 방문 "부영주택이 매년 임대료를 5%씩 인상함으로써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달라고"고 당부했다.
그는 부영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년 단위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예를 들어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 주택도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신고 시기를 현행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계약 전 1개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을 개정해 종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도 임대료 분쟁조정 및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의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때 제주지역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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