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後 對蘇 봉쇄 전략 아직 유효, 장기적 압박 나서야
"현재 거론 중인 7가지 접근법은 성과 없어" <美 전문가>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장기적인 봉쇄와 압박 작전을 펴는 게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박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압박해 붕괴를 유도해 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북한이 가용 자원을 집중해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과거 소련처럼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8일 기고를 통해 현재 북핵위기 상황이 상당 부분 2차대전 후 서방과 소련과의 대립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측이 취한 대소봉쇄, 억지, 압력 전략이 아직 유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련에 대해 봉쇄와 억지, 압력 전략은 2차 대전 후 미 외교관인 조지 케넌이 소련의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주창한 것이다.
베이더 연구원은 북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이 제기돼 왔으나 현실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안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현재 거론되고 있는 7가지 접근법은 모두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곧 ▲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들어내기 위한' 예방공격 ▲ 2005년 6자회담 합의를 기반으로 한 협상 ▲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 방안(중국과 러시아가 제안) ▲ 전제 조건없는 (무조건) 협상 ▲ 북한 문제는 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취급하는 것 ▲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제재) ▲ 미-중 관계를 중국의 북핵 해결과 연계시키는 것 등이다.
베이더 연구원은 2차 대전 후 소련과의 대립 상황이 여러 면에서 현재 북핵 위기와는 다르지만 ▲무력분쟁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핵무장 적국과의 대치 ▲ (적국이) 한가지 강점이 있으나 다른 면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을 때 압도적인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 미국이 과도 혹은 미미한 대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맹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전략적 퇴보를 방지하는 문제 ▲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문제 등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봉쇄와 억지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 군사훈련을 통한 군사적 압력과 지역에 대한 첨단 무기 배치, 그리고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대응한다는 한미 양국의 결의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 미 본토와 한일 양국을 방어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망 배치 ▲ 국제사회 설득을 통해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북한에 대해 금수(禁輸)에 가까운 수준의 국제적 엠바고 시행 ▲ 북한의 붕괴 등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중 삼각 대화를 통해 미국의 대응 방침을 설명 ▲ 한국,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는 것 ▲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업체들을 제재할 준비를 해야 하나 중국의 대북 문제 해결 노력을 고립시키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더 연구원은 이어 ▲ 비핵화에 합의하기 이전에는 결코 북한에 체제 보장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 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정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유사시 군사적 대응 보장을 약속하되 이들의 핵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더 연구원은 아울러 이러한 대북 접근에 나서기 전 (한국 또는 중국을 통해) 북한 측에 재앙적 코스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할 경우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 경제적 금수와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과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 74년 된 낡은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등 북한 측 요구사항의 수락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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