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구조조정 병행…물적투자 축소하고 복지·일자리 확대"
"부동산 대책 효과 있어…필요시 추가조치 시행"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취약차주 지원책 이달중 발표"
(세종·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세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상한 내년 재정지출 구조조정 규모인 9조원에서 2조원 이상 늘린 11조원 이상을 줄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약 9조4천억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됐다"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물적투자 축소 대표적인 분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꼽았다.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돼야 5년간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양적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수혜자 중심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장관들께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고언을 드린다"면서 "구조조정 아픔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지난주 발표한 '8ㆍ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을 큰 축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 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계 자율·상생 협력기조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도 연이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고 성장 질적 수준이 취약한데다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통상현안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소득과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수요측면과 혁신성장 등 공급측면 과제를 균형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24시간 보고 있으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율 문제는 "시장에서 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존중하면서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지원과 경기회복 확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차질없이 조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경제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회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의결을 하고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오면 과거 서별관회의가 되는 것"이라며 "장관들이 모이기 전에 사전 조율이 필요해 기재부 차관 주재로 경제부처 차관회의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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