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개혁국 신설…미래경제전략국→장기전략국, 재정기획국→재정혁신국으로
대외경제협력관·공공혁신기획관 없애고 재정혁신국에 심의관 자리 신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에 맞춰 체제 정비를 단행한다.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저출산·고령화 등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 인적 자원을 집중하되 기존 조직의 재정비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1차관 산하에 1개국이 신설되고, 1차관과 2차관 산하 각 1개국의 명칭과 조직이 변경된다.
취임 2개월째를 맞은 김 부총리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그동안 구상해 온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제구조개혁국 신설…미래경제전략국→장기전략국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1차관 산하에 신설되는 경제구조개혁국이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양극화 등을 전담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기존의 미래경제전략국의 인력정책과와 복지경제과가 각각 옮겨간다. 인력정책과의 명칭은 일자리기획과로 바뀐다.
아울러 미래국 산하에 저출산 관련 팀이 인구정책과로 확대 편입되고,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전담할 포용성장과가 신설돼 총 4개과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중장기 경제정책을 담당하던 미래경제전략국은 장기전략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경제구조개혁국으로 인력정책과와 복지경제과가 옮겨가는 대신 정책조정국에서 협동조합 관련 업무가 일부 이양돼 1개 과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과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구조개혁국 신설과 장기전략국 체제 정비는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소득재분배, 양극화 등 정부의 핵심과제이자 중장기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기재부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의 핵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기재부 조직 개편도 생각하고 있다"며 "조직을 늘리진 않겠지만, 기존 기구 내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 재정 구조조정에 박차…재정기획국→재정혁신국으로 재탄생
2차관 산하에서는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하는 재정기획국이 재정혁신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새출발한다.
아울러 중장기 재원 조달이 중요해지면서 재정 지출의 양적·질적 구조조정 업무가 강화된다.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정혁신국에는 기존 재정기획국에 있던 5개 과의 이름, 기능이 일부 수정되고 '참여예산과' 1개 과가 추가된다. 재정 구조조정과 관련된 1개팀도 더 생긴다.
기존 과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현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앞으로 각종 정책을 수행하는 데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중 절반 이상인 95조4천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상성장률 증가 속도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이 같이 마련된 재원을 양극화 해소 등 분배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다.
재정당국으로선 그간 씀씀이를 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으로 나랏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셈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가 늦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설되는 참여예산과는 일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 예산을 결정하고 편성하는 '참여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는 과다. 정책 의사결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실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 김동연 체제 정비…'유쾌한 반란' 본격 색 입힌다
1개국 신설, 2개국 조직 재편으로 4개과가 신설되는 대신 세제실의 국제조세협력과, 대외경제국의 지역협력과, 공공정책국의 경영혁신과가 폐지된다.
아울러 정책조정국 산하 협동조합정책과와 협동조합운영과가 1개과로 일원화되고 나머지 1개과 업무는 경제구조개혁국에 신설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과로 옮겨간다.
아울러 경제구조개혁국장과 재정혁신국에 국장급 심의관 자리가 새로 생기는 대신 대외경제국의 대외경제협력관 자리와 공공정책국의 공공혁신기획관 자리가 사라진다.
경제정책국 산하에 물가구조팀, 통일경제기획팀 등 일부 팀 역시 폐지되는 등 팀 조직에도 일부 변해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조직의 확대가 아닌 현 체제에서 인력과 조직을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4개과가 늘어나는 대신 기존 실국 산하의 4개과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전체 조직은 1장관, 2차관, 1차관보, 2관리관, 3실(기조실·세제실·예산실), 1대변인, 19개국, 101개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대규모 조직 개편은 김동연 부총리의 색깔에 맞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을 완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김 부총리의 평소 지론인 '유쾌한 반란'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여건이 조성된다는 뜻이다.
6월 중순 취임한 김 부총리는 사실상 차와 포를 뗀 상태에서 산적한 사안들을 돌파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이정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청와대로 차출되면서 큰 빈자리가 생겼다.
특히 큰 틀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정책국과 경제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정책조정국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부담이 컸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박춘섭 전 예산실장이 조달청장으로 옮기면서 역시 공석이 됐다.
다른 부처의 장·차관 인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필요에 따른 원포인트 인사를 제외하고는 기재부 인사도 '올 스톱' 상태다.
고위직 인사가 막혀 있다 보니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도 큰 변동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문재인 대통령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부동산 대책 마련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기재부의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9월 중 마무리돼 실제 인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예고까지 하는 일정을 본다면 늦어도 9월 안으로 완료하려고 한다"며 "그 이후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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