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대표 최동길씨, 공무원 비용 부당청구 의혹 제기
인천에 이어 서울 마포구·강남권 지자체 '현미경 감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다른 단체가 중요한 이슈와 거시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저희는 지엽적이고 하찮은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런 것은 따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기 마련이거든요."
7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인근에서 만난 시민단체 '주민참여' 대표 최동길(47)씨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주민참여는 마포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를 지난달 11일부터 구 주민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있다.
최씨가 마포구 관련 현안에서 집중하는 대목은 구청 구내식당 한 끼 밥값이 3천800원임에도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청구한 급량비 항목에는 1인당 7천원으로 적힌 부분이다.
그는 "급량비는 1인당 7천원 이내로 지급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최대한 청구한 것"이라며 "3천800원짜리 밥을 7천원으로 만든 것은 분명한 횡령인데도 공무원들로부터 '급여의 보조적 성격이자 관행'이라는 황당한 해명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포구 주민이 아니다. 마포구와 '척을 진' 적도 없다. 생업이 따로 있지만, 개인 시간을 내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하고 있다.
최씨에 따르면 '주민참여'에는 온라인 회원 100여명이 있으나 오프라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회원은 소수다.
그는 "올해 초에는 인천의 몇몇 자치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그중 한 자치구 사안은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며 "서울에서는 지금 강북의 마포구와 강남권의 다른 자치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직접 관련도 없는 일에 뛰어든 것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남용이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인식에서다.
최씨는 "최순실씨 등이 국정농단을 벌이는 규모도 크다고 하지만, 지자체 수백 곳이 이런 식으로 빼돌리는 예산 규모가 더 클 것"이라며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권의 한 자치구에도 급량비 정보공개를 청구해 봤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다.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급량비 사안을 알아보면서 구의원들과 접촉해 보니 '구청 공무원들에게 찍히면 다음 선거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아예 정보공개 자체를 거절하는 때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한 상태"라며 "구청장, 공무원, 구의원이 못 하는 부분이 있다. 공무원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포구 측은 최씨의 정보공개 활동에 대해 "지켜보고는 있지만,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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