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보리 제재에는 예외 안 둬…빠져나갈 구멍 차단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북한이 그동안 석탄수출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도, 예외 조항을 이용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무기개발을 했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신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민생목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북한의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한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그동안 제재의 '구멍'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경제에서 석탄수출은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다.
미 연방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0∼2015년 북한이 석탄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매해 평균 약 10억달러(약 1조1천억원)를 넘어선다. 이는 전체 수출 소득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거래 대상은 대부분 중국 기업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은 대북 제재를 논의할 때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결의안에 반영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 2270호에서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목적으로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관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었고, 같은 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2321호에서도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상한(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 달러)을 둬 제한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면서 제재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약 9개월 뒤인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으로부터 약 170억 톤의 석탄을 수입했으며, 이는 앞선 두 해 같은 기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제는 북한이 이처럼 석탄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군사·무기 개발 비용에 활용됐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중국 기업이 석탄을 사들이는 북한 기업은 정부 기관에 의해 비밀리에 운영되며, 정치 지도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탈북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이 석탄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의 95% 이상을 군과 핵미사일·무기 개발에 사용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수사 허가를 받아 북한과 불법 무역을 한 '단둥 즈청금속'(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과 같은 중국 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문서가 공개됐다.
당시 미 법무부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하며 북한군과 북한 무기 프로그램 등 제재 대상에 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 의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턴은 "이 같은 사례에 비춰 볼 때 중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기업에서 석탄을 수입한다는 것은 우스운 거짓말"이라며 "북한에는 진정한 민간 산업 따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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