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100대 과제 대해부…4당 정책위의장 끝장토론 제안
바른정당, 소수정예 '속도전'…여야정 협의체 필요성 공감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보수야당은 이른바 '9월 입법 전쟁'에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대책의 논리적 허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대안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검토자료'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현미경 분석'을 마친 상황이다.
한국당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 자체에 큰 하자가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보고서에서 "세입개혁이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재원을 자연증가분에 의존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약 11조 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 위주의 서민증세를 시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부자 증세', '핀셋 증세'는 여론전을 위한 프레임 전략일 뿐 결국에는 '보편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파기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기업이 직원들 월급 주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동력을 법인세 인상으로 깎아 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자본이득, 초고소득,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보류' 의견을 적시하면서 "원칙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아닌 대기업 비과세와 감면 재정비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8·2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을 축소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역시 비판하고 있다.
공급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시중의 부동산 수요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대신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높이고 택지를 개발하는 등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당 차원의 부동산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한국당은 증세·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런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 설득하기 위해 4당 정책위의장이 TV에 출연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 국민의당을 포섭해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다"며 "끝장 토론을 통해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고 협치를 이행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김세연 신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에 비해 정책위 인력이 크게 모자란 터라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 보고서는 아직 완비되지 않았지만, 건별로 분리 대응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복지·중부담'을 주장하는 바른정당은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안을 미래세대에 대한 빚 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적인 예산 규모를 산정한 다음,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이 예산 사용처와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여·야·정 협의체에도 들어가 공동 대안 마련에 협력할 수 있다는 시그널도 보낸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금 부담 여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제시한) 누진성 강화는 공동체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현상만을 겨냥한 '우물 안 개구리식 대응'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정책위는 최근 작성한 부동산대책 관련 자료에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 금리 상황 ▲ 통화량 ▲ 임대사업 기대수익률 ▲ 늘어나는 1∼2인 가구 비중 등 과거와 달라진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부동자금만 1천22조 원에 달한다"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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