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간당 7천530원을 4일 확정·고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노사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서를 내도록 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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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 30명,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30명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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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했다"…법원, 배포 금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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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개입' 정국쟁점 부상…한국당 '국조카드' 거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서 대규모 '댓글부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을 놓고 4일 정국이 크게 술렁였다. 특히 사태를 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전격 거론하고 나서며 8월 하한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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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생들 "초등교사 550여명 선발 보장…대규모 도심집회 추진"
서울교대생들이 '최소 선발인원 550여명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초등교사 선발인원 급감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 700여명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대 학생대표 간 면담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면담이 시작되기 1시간 30분 전부터 모여 '정책실패 책임져라' 등의 손팻말을 든 채 교육청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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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공소장 일부 변경…'朴 3차 독대' 시기 정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특검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이 부회장의 5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이 변경한 공소사실은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 독대 당시 두 사람의 면담이 언제 이뤄졌는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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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영태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해 불허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4일 고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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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햄버거 발병' 피해 5명으로 늘어…檢에 추가 고소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유사사례 피해 아동이 총 5명으로 늘었다. 피해 아동을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린 피해 아동 3명을 대리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에는 이와 관련해 2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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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재수생 공범도 '살인죄' 적용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에게 검찰이 주범과 같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수생 A(18)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기존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A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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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18개월 내 수소폭탄 개발 가능성…日투하 원폭보다 강력"
북한이 조만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자니스 국방연구국장을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카자니스국장은 "한 국방부 관료가 최근 익명을 전제로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마무리짓고 있으며, 6∼18개월 내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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