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한 지방 광역시는 풍선효과 조짐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고요…"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다주택자가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서슬 퍼런 정부의 8·2 대책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하고 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7% 오르는 데 그쳐 지난주(0.57%)보다 상승 폭이 0.20%포인트 축소되는 등 벌써 8·2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가 8·2 대책 발표 전후해 이뤄졌고, 휴가철로 문을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아 본격적인 대책의 영향은 다음 주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발표된 2일에는 서울 반포동의 재건축 단지에서 2억원 싸게 나온 급매물이 팔리는 등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대책 내용에 충격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는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이 총망라된 '규제 폭탄'으로 평가된다.
대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은 투기세력과 집값 상승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없다.
김 장관은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번 대책은 보유세 강화를 빼고는 가동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책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유세 강화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또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유세 얘기도 거론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워낙 갑자기 발표돼 '집값을 잡아주면 피자를 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피자 발언 이후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발표 시기는 예정보다 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6·19 대책 이후부터 계속 추가 대책을 부처별 담당자들이 검토해 왔기 때문에 급조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원래부터 8·2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책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6·19 대책 때는 시기상조로 보고 보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변수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력한 규제책임에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청약조정지역 등을 비켜간 지방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에서 3일 분양한 대신 2차 푸르지오 아파트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54.82대 1에 달했다.
규제의 충격파가 워낙 크다 보니 대책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책도 나왔지만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온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대해 지금껏 집값 상승 랠리에서 소외된 강북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감지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 모(44) 씨는 "관악구가 언제 투기수요가 몰리는 곳이었는지 몰랐다"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집을 사도 강남 사람들과 같은 중복규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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