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후폭풍 주장에 "정치가 교육에 개입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전문가들은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와 '임용절벽'을 마주한 교대생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때문에 그간 초등교원을 과하게 뽑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정효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는 4일 "1수업 2교사제를 통해 보조교사를 두는 것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이라며 "국내에서도 사립학교는 저학년에 보조교사를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제도가 "임용 적체 해소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며 "문제는 예산이니 시설 등의 인프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희망자에 한해 학교급을 옮겨 근무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초등교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 연수를 거쳐 유치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거 중등교원 임용 적체가 심각했을 때 초등교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일부 시·도 교육청은 중등교원 임용 적체와 초등교원 부족 문제가 겹치자 일정 기간 연수를 받은 중등교원에게 초등교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다만, 유아교육 전공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번 문제는 교사정원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정원을 감축하자는 주장은 교사 1인당 학생이 너무 많아 주입식교육을 하던 과거교육이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교육도 해야 하고 특수아동도 늘고 있다"면서 "(교사 수를 늘려) 교실 안에서 교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대안은 선발인원 감축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진동섭 서울대 교수는 "교사·학급당 학생 수가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아서 당분간은 (교사 수를) 유지해야 한다"며 "교사 수를 줄이더라도 당장 올해·내년 치를 임용시험과 연동해서 갑자기 할 일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이번 초등교원 선발 예정인원 논란과 관련해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문에 (선발 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연착륙을 시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을 정치적인 문제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문성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취업률 높이는 데 임용시험을 이용하는 등 교육에 정치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교수는 "교사 수요는 학령아동이나 퇴직자 수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면서 "정치적 목적에 교사수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교육회의 등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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