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았다…워낙 큰 사안이라 답하지 않을 것"
盧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지적에 "당시 서울시가 투기심리 자극"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보유세 인상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추가대책 여부와 관련해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및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8·2 부동산대책 발표 시 보유세 인상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 "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벌써 보유세를 이야기하면 전선이 흐트러져 버린다"면서 "너무 보유세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워낙 큰 사안이다. (보유세 인상 검토 질문에는) 아예 답이나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 원인과 관련, "가계 부채는 늘었지만,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면서 "주택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인데 부동산 시장이 투기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잡힐 때까지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야당이 참여정부 대책과 비교해서 비난하는데 현재 투기 억제수단의 기본 바탕을 참여정부가 설계했다"면서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 정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손발이 잘 맞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이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8·31 대책을 내놨는데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다 거부했고 종합부동산세도 도입했지만, 세금 폭탄 운운하며 반대했다"면서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재개발을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는커녕 서울시가 나서서 투기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비하면 지난 10년간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방조했고 오히려 투기세력이 부동산 시장을 더 왜곡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한다면서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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