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서 박근혜정부 적폐예산 '핀셋 결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에 협의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야3당(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정의당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기본틀이 협의체로, 이견이 있다면 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순서"라며 "협의체 안의 공식테이블에 과세 정상화 등 모든 것을 올리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8월 임시국회는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결산을 통해 끝 마무리를 잘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결산심사에서 국가재정을 파탄 낸 박근혜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폐예산 청산은 새 정부의 재정수립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결산', '핏셋 결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과 물관리 일원화 등 산적한 현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협조할 것은 해서 시원한 협치의 모습 을 보이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는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초강도 대책"이라며 "당과 정부는 겹그물을 쳐서라도 부동산을 꼭 잡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서민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내수경제도, 경제성장도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이번 부동산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로 발생한 과열된 부동산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 대해 '반(反)시장적'이라며 말할 자격이 있나"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과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린 응급 필요처방으로, 정부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 이번 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양도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강화 등 법률안 개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확고한 의지 하에 입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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