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인구경쟁력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가 2년전에 내놓은 인구 경쟁력 확보 방안이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 겹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에 게재한 '인구경쟁력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인구정책은 일자리 부족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부분 일자리 교육이나 취업 알선 정보제공, 기업 보조금 지원 등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나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미래에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인구경쟁력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로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 근무 확산' 정책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이 매우 소규모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승진과 인사고과에서 차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전일 근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 정책도 문제다.
장년 인턴제의 경우 인턴 사업을 통해 재취업한 노동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교육 수료생이 실제 안정적 고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해 제도 효과를 알 수 없다.
또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은 이민자 수용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 방안이나 다문화 환경 조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나마 세부 정책들은 기존의 이민·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포함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아직 통합적 이민정책 없이 각 부처가 혼인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해외 동포 등 이주자 집단별로 담당 영역 안에서 정책을 개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거시적 인구변동을 선제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이나 노동 시장 변화 유도 등 거시적 노동 수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노동 시장 질 개선, 임금·승진에서 차별 해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구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외국인 단순 노동력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고도화된 산업구조 조정 등 구조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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