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계약 확대·특화공법 채택 등 활성화 대책 마련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입찰제 비율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하 공사의 지역제한 입찰제는 2014년 64건에 658억원, 2015년 83건에 572억원, 2016년 79건에 760억원으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제한 입찰제 공사는 평균 공사액이 1억원 안팎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최근 들어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줄고 업체 간 과당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저가·불공정 하도급까지 증가하고 있어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에 공공공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공공사 발주 때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편성이나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사를 분리, 분할해 계약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설계 단계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가 가능한 공법을 우선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공사비 삭감에 초점을 맞춘 심사나 감사를 지양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이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으로 공공공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한 데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제한 입찰제 비율을 높이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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