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사장 인사 추천 투명성 확보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은 조속히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위원의 소속·직위, 주요 경력을 밝히고 추천위 구성과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보공개 재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권선택 시장 취임 후 시 산하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사·공단 사장과 이사장 추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 명단과 당시 직위 및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답변서에 명기된 위원들의 직책과 직위만으로는 전문성 파악이 어려워 자세한 제2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4개 공사·공단은 임원 채용 심의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끼치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했다.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대전참여연대가 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을 했다.
정보공개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만이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 및 이사장 인사 추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며 "올해 하반기 진행될 마케팅공사 사장 추천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을 위한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 구성부터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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