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거쳐 공용공간 활용…빈집문제 해결 롤모델 기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남구가 '슬럼화'의 주범인 빈집이 증가하자 '빈집정비사업 전담팀'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3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빈집은 2014년 333개소, 2015년 402개소, 2016년 544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붕괴 우려나 취약한 안전조치대상은 2014년 253개소, 2015년 288개소, 2016년 416개소로 2년 새 1.5배 이상 늘었다.
빈집은 주인은 있지만, 거주자가 없거나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돼 더는 거주공간으로 활용이 어려운 집을 뜻한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범죄 등을 야기해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지역 슬럼화(slum)'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초순께 주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는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3.5t이나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 주택은 3년 가까이 관리가 되지 않은 빈집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27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부서가 참여한 '빈집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우선 이 팀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관내 주택의 가스·전기사용량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방문을 시행해 정확한 빈집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구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2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빈집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했지만, 이 특례법이 시행되면 빈집을 정비해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앞서 구는 조례를 마련하거나 자체 예산을 들여 현재까지 관내 빈 건물과 집 21개소를 예술공간이나 주택가에서 아파트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 주택관리소'로 재단장해 활용하고 있다.
구가 관리를 도맡기 때문에 빈 건물과 집주인들은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들은 공용공간이 생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반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용현동과 학익동 등 빈집이 몰린 지역 2곳이 사업대상으로 거론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사업조합 설립 등의 절차가 필요한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조합만 설립되면 나머지 절차는 구 등이 맡아 추진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다.
남구 숭의동 석정마을(7천230㎡)에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9년까지 283가구(조합원 86가구, 일반분양 117가구, 행복주택 80가구) 아파트를 신축하는 게 목표다. 현재 석정마을에는 120∼130가구만 남아있다.
남구 관계자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와 그동안 빈집활용사업 경험을 토대로 공용공간 활용 등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빈집정비사업 전담팀은 빈집문제를 겪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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