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격, 추진배경, 출연금 거출 경위 등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데 대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전반의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원내 대외협력부대표인 권미혁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28 합의는 공식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아 합의의 성격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TF가 실질적으로 모든 의혹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한 자세로 대응하던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합의를 추진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모종의 합의, 예를 들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비롯한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TF는 이면 합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 당사자의 합의 없이,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어떻게 삽입됐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합의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합의가 조약인지, 협정인지, 정치적 합의인지 알지 못한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합의와 발표만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에 대한 법적 성격과 거출 경위도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녀상의 철거 문제가 합의내용에 포함됐는지 여부, 화해치유재단의 재정운용 실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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