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학회 주최,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박사 발제
공론화위원들 토론회 참관하고 '공론설계'에 참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또는 영구중단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찬·반 양쪽이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는 1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수결 방식이 아니라 공론조사 참가자들에게 찬·반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하는 '숙의(熟議)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은 한국인에게 낯설다. 이에 갈등학회가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
신고리공론화위가 이 토론회를 후원하고 일부 공론화 위원이 참관한다.
정부는 신고리5·호기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탈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청정에너지의 경제성 문제를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지속적 대립과 갈등으로 원전정책의 불확실성이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은 박사는 이어 "정부가 이번에 제공하는 숙의토론 기회는 한국 행정의 패러다임이 효율성 중심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라며 "사회적 합의 창출이 용이한 공론화 방법에 대한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은 박사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공론화 모델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그는 공론조사를 하되 공공토론의 개념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은 박사는 "공론조사는 조사결과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문문항을 전문가가 작성하면서 '논의의 틀'을 구조화하고 토론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5·6호기 공사에 대한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조건부 찬·반, 조건부 판단 유보 등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가 설계하는 설문문항에 담기지 않는 토론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절충안이 숙의민주주의 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은 박사는 숙의절차에 참여할 350명 가운데 서울·중부권 주민을 200명, 영호남과 제주권 주민을 150명으로 배치하되 부산·울산의 원전입지 주민들은 별도의 숙의토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공론화위에 제안했다.
앞서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이들을 대상으로 숙의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은 박사는 공론조사 의제로 ▲공사재개 또는 백지화에 대한 찬·반 ▲찬반 선택 이유: 안전·경제성·전력공급·환경·지역경제 및 매몰비용 등▲찬반 선택 조건: 위험감수 의지·전기료 및 매몰감수 의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량과 정성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설문구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예컨대 ▲백지화에 전적으로 동의▲백지화에 동의하지만 계속 건설에도 일부 동의▲계속 건설에 동의하지만 백지화에도 일부 동의▲계속 건설에 전적으로 동의▲잘 모르겠다 등으로 문항을 나누고 구체적 답변 이유를 적게 하자는 설명이다.
은 위원은 "공론화는 객관성·중립성·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정집단의 선행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원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 한장희 한수원 지역상생처장,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은 박사의 발제와 토론자들의 발언을 참고해 공론화작업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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