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북 ICBM에 "심각한 우려·대화재개" 촉구할 듯(종합)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NHK와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은 1일 자체적으로 입수한 외무장관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NHK는 북한 문제에 대해 "ICBM 발사실험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 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하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재개를 촉구한다"는 문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지난 4월 "한반도 불안이 역 내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유념한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판한 바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한 달가량 앞둔 지난 3월 말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행동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 직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핵 재앙'을 막기 위해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오는 7∼8일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대북 경고와 제재를 둘러싼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RF에는 아세안 10개국 외무장관과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렉스 틸러슨 미국국무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 비아세안 17개국 외교수장이 참석한다. 올해 ARF에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RF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표현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한편 중국이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몇몇 외무장관들의 우려에 유의한다"는 표현에 그쳐 중국을 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전체로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이 의장성명에 들어갔으나 이번 외무장관 공동성명에는 이 보다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NHK가 전했다.
또 아세안과 중국이 지난 5월 남중국해에서의 각국의 활동을 규제하는 행동규범(COC) 초안의 틀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표현도 들어있다. 다만 "행동규범"의 법적 구속력이 "향후 과제"로 넘겨진 사실을 고려해 "실질적 결론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평화, 안정, 안전유지와 항행·항공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문안이 포함됐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했지만, 이 선언의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COC 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중재 판결 등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일부 회원국의 우려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필리핀이 친중 외교노선을 걷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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